"이재명 유죄 취지 파기환송", 무슨 뜻일까? 대선에 미칠 영향은?

2025년 5월 1일, 대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단순한 사법 절차가 아닌, 다가오는 대선과 직결된 중대한 정치적 변수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란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또 이 판결은 향후 대선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유죄 취지 파기환송, 이게 무슨 말일까?

‘파기환송’이란 상급심(대법원)이 하급심(고등법원)의 판결에 법리적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다시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 사건은 2심(고등법원)에서 무죄 →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된 경우입니다.

즉,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의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고등법원에 유죄 취지로 다시 판단하라고 한 것이죠.

하지만 파기환송 후에도 고등법원이 무죄를 선고할 가능성은 여전히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증거나 사정변경이 있어야 하며, 기존 판단만으로는 다시 무죄를 내리긴 어렵습니다.

2. 쟁점은 '형량'… 벌금 100만 원 넘으면 출마 불가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선거 출마가 불가능합니다.

즉, 고등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한다면, 이재명 후보는 대선 출마 자격을 상실합니다.

반면 100만 원 미만이면 출마는 가능하지만, 검찰이 형량이 너무 낮다며 다시 상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형량까지 확정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다음 고등법원 판결이 매우 중요합니다.

3. 대선 전 판결 가능성은 희박

5월 연휴와 대선 일정 등을 고려하면, 고등법원의 판결이 대선 전에 나올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지 않는 한, 대선 전까지 사건 확정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4. 당선 후 유죄 확정 시, 대통령직 박탈 가능?

 

만약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후 유죄가 확정된다면, 당선 무효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형량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해 대선 자격 자체가 없었던 셈이기 때문입니다.

일부 헌법학자들은 대통령이 된 후의 유죄 판결이 당선을 무효화할 수 없다고 보기도 하지만, 명확한 결론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5. 재임 중 재판 가능성은?

헌법 제84조에 따라 대통령은 재직 중 내란·외환죄를 제외한 형사소추를 받지 않지만, 기소된 재판은 진행 가능하다는 해석도 존재합니다.

이는 결국 헌법재판소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큽니다.

6. 정치권 반응은 첨예

- 국민의힘: “자격 미달이다”라며 후보 사퇴를 촉구
- 더불어민주당: “졸속 재판”이라며 대법원 판결 비판
- 이재명 후보: “정치도 사법부도 아닌 국민이 결정한다”라며 사퇴론 일축

한편, 국회 법사위는 당선 후 형사 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상정했습니다.

마무리

이재명 후보를 둘러싼 선거법 위반 재판은 단순한 형사소송이 아닌, 대한민국 정치의 향방을 가를 중대한 이슈입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 향후 고등법원 판결, 대선과의 시간 싸움, 그리고 형량의 무게까지—모든 것이 치열하게 맞물려 있습니다.